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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는 과연 청산돼야 할 적폐인가? …“그렇지 않다” 커지는 신중론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불편함'과 '불필요함'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불편하기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도식화시켜버린 오류는 과연 없었는가. 뒤집어 말하면 '불편함'이 해소되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수정되는가.
공인인증서 폐지 논란이 또 다시 화두다. 무조건적인 공인인증서 철폐 주장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 이미 유력 대선 주자의 주요 공약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공인인증서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측면이 많다는 점은 분명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이용자 불편 = 공인인증서 탓’이라는 공식만을 적용한 채 사실과 다른 주장과 마케팅이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반드시 제시해야 할 상황에서 개인의 헬스클럽 출입카드나 사원증도 가능하다고 인정해버리는 오류가 될 수 있다. 헬스클럽 회원증은 본인 확인이 아니라 헬스장을 사용할 권리를 따지기 위해 만든 것이다. 모바일 기기의 본인 사용(확인)을 위해 만든 생체인식 장치(프로세스)를 법적으로 전혀 별개인 '전자서명'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공인인증서의 폐지에 반발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 기존 공인인증 발급 기관들의 수익이 사라지기때문에 나타나는 '기득권의 반발'이 아닌가하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럴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좀 더 차분하게 더 논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호도로 인해 오히려 글로벌 추세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며 ‘인터넷 후진국’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하고 있다.
유럽·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인증서명을 주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공인인증서 폐지만이 답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단편적인 공인인증서 철폐만을 논하지 말고 공인인증서명이 필요 없는 부분부터 개선한 후 ‘보안’과 ‘간편함’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더보기 |
